# 소장의 기재사항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위치정보법 -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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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 악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2.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 정신적손해도 포함) 3.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고의 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적인 실손해 배상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더하..

#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자주적 분쟁해결 절차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 조정위원회는 권고만 하고 그 권고에 동의할 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쟁조정위워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당연직위원 당연직위원은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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